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대 중점 규제개선 과제와 평가·인증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대 중점과제는 △5년 이상 경과한 장기규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 규제 △고시·지침 등 비가시적 규제 △소상공인 영업 불편규제다. 또 김문겸 옴부즈만과 전문위원들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 발굴한 3대 분야 10개 과제도 개선에 나선다. 3대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판로 촉진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호를 위한 규제 △입지 및 환경 분야의 옹이규제이며, 각 분야별로 총 10개의 세부과제를 정했다.
각종 시험·평가·인증에 드는 비용 및 수수료 분야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140여개 인증제도, 730여개 인증·시험기관, 210만 건에 이르는 인증이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5조9000억원이 지출되며, 60%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재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평가·인증 종류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규제발굴과 개선에 참여할 ‘명예 옴부즈만’과 ‘규제개선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김민준 동원정보 대표 등 지역·업종별 중소기업 CEO 68명이 ‘명예옴부즈만’으로 참여하며, 곽수근 서울대 교수 등 55명은 규제개선에 자문을 제공하는 규제개선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모두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다.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와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