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해보다 네 계단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 본부, 독일 베를린)가 1일 오전 9시(한국시각)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 해 39위에서 43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런 결과는 “반부패 기관을 통폐합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중단시킬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무엇보다도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과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던 투명사회협약의 재개, 기업의 선진화된 윤리경영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반부패 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문화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CPI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7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3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이 자료 중 하나인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에서 지난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부패 지표>(Asian corruption update)에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10년 대비 3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우리나라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16년간의 조사에서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5.6점으로 올라섰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와 2년 연속 0.1점씩 점수가 하락하다가 올해는 5.4점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비리 등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양극화 등으로 서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 유지로 인한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가 온존한 우리사회에 지능형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고 현 추세에 대한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 새로 포함된 나라는 북한,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등 다섯 나라로 조사대상국은 183개국으로 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CPI가 지난해보다 올해 향상된 나라로 노르웨이, 대만, 르완다, 조지아, 차드를 꼽았고 악화된 나라로 오만과 아이티를 꼽았다.
올해의 1위는 9.5점을 얻은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덴마크, 핀란드가 공동 2위, 스웨덴이 4위를 기록하였다. 이들 상위그룹 국가들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9점대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3개의 원천자료에 포함되어 올해 처음 CPI 평가에 포함된 북한은 1.0점으로 소말리아와 함께 183개 국가 중 공동 18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1.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은 27위(2010년 30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여 경제력에 비해 여전히 낮은 등급에 머물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9.2점)와 홍콩(8.4점)이 꾸준히 상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7.8점에서 8.0점으로 8점대에 올라섰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수대에 있던 대만도 지난해 0.2점, 올해 0.3점이 상승하여 6.1점으로 6점대에 올라섰다.
최근 재스민 혁명이 발생한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이번지수에서 낮은 점수대인 4점 이하를 받았다. 재스민 혁명 이전에,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지역이 족벌주의 뇌물, 특혜가 일상사에 깊이 배어든 관계로 기존의 반부패법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서 부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부분적으로 공공기관이 뇌물과 탈세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것이 이번 부채위기의 핵심요인이었으며, 유럽연합국가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논평을 통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시위의 원인은 부패, 경제적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경고했으며,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베르 회장은 “금년 우리는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시위자들의 현수막에는 부패가 명시되어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부채에 시달리는 유럽국가이건 아랍 국가이건 모두 새로운 정치적 시대에 진입했다.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락에 대해 “이는 반부패 기관을 통폐합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중단시킬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무엇보다도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과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던 투명사회협약의 재개, 기업의 선진화된 윤리경영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반부패 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한 국제단체의 한국 지부다.
[참고]2011년 부패인식지수 참고자료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11)
연 도 CPI지수 순위 조사대상국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0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80개국
2008 5.6 40위 180개국
2009 5.5 39위 180개국
2010 5.4 39위 178개국
2011 5.4 43위 18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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