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사업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부처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기술검증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와 구축방식을 놓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책결정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30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린 재난안전망추진협의회에서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재난망을 독자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와이브로의 경우 ‘700㎒ 대역 자가망으로 구축’이 1안으로 제시됐다. 다른 후보인 테트라(현재 800㎒ 대역 이용)는 자가망 이외에는 구축이 불가능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가망 대 상용망’ 논쟁은 집으로 따지면 ‘전세’냐 ‘자가 주택’이냐는 가치판단에 비유할 수 있다”며 국가사업으로 반영구적으로 쓰게 될 망을 민간사업자에 기대는 것은 안이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현재 700㎒ 대역 재난망 할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역은 통신용과 방송용에 대한 국내사업자 요구가 거세고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안부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하겠지만 700㎒를 재난망에 할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재난망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자가망을 고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재난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면 예산은 물론이고 새로운 부서를 따로 만드는 등 행안부 입장에서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반발을 예상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뿐 자가망 구축을 1순위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