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을 낮추려는 의도? 꼼수 비판 나와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을 대폭 개편했다. 소비생활 변화에 맞춘 조치다. 금반지를 비롯해 캠코더,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공중전화 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등 21개 품목이 빠졌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전화 요금, 삼각김밥, 떡볶이, 애완동물 이용료 등 43개 품목이 새로 편입됐다.
개편 물가지수를 올해 적용하면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지수로 4.4%였던 물가상승률이 4.0%로 하락한다. 적용시점도 11월로 당겼다. 올해 갑자기 오른 금반지도 뺐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제정책 주요 지표인 물가상승률을 낮추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설마 그랬을까. 물가지수 품목이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ICT 품목 가운데 통신요금에 대해선 이해가 더 있어야 했다.
통신요금은 정액제 등으로 어느 정도 정해졌다. 더 나온다면 소비자가 그만큼 더 많이 썼기 때문이다. 필요한 소비를 넘었다는 얘기다. 인상하는 일도 거의 없다. 폭이 작아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많지만 대부분 인하다. 더욱이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과 같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강요된 인하다.
통신요금은 수요공급에 따라 인상과 인하를 수시로 반복하는 다른 물가지수 품목과 다르다. 그런데도 이동전화·스마트폰 이용료는 가중치가 높아져 물가지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전세에 이어 2위 품목이다.
정부 물가안정대책은 이런 품목에 집중된다.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요금을 올리기 힘든 게 좋은 예다. 통신요금은 인상은커녕 인위적인 인하 압력을 받는다. 이젠 물가관리 감시대상이다. 통신업계는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