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8%로 내려 잡았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3.8%, 내년 3.4%로 내다봤다.
OECD는 28일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4.6%보다 0.9%포인트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4.5%보다 0.7%포인트 내렸다. 2013년에는 한국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수요 지속,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 등으로 수출이 지속되어 투자,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금리 상승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한 점을 꼽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는 재정정책기조는 복지수요 증가 압력·고령화·통일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진작 위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 제고,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 촉진을 제안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