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개선 대책에 신보(신용보증기금)와 기보(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등 기구개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 정책금융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문제를 교통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발표할 중기 금융환경 개선대책에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보증이란 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동시에 보증 받는 것을 말한다. 중복보증으로 인해 여러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야 할 지원이 몇몇 특정기업에 몰린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신보 관계자는 “중복보증 문제는 지속적으로 줄여와 지난 2005년 26%에 이르던 비율을 현재는 5%대로 낮췄다”면서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양 기관의 협약으로 중복보증을 받더라도 동일 기업이 지원받는 보증한도가 제한돼 비효율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복보증을 전면 금지 또는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공사가 진행하는 온랜딩 방식의 지원도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온랜딩이란 공사가 민간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민간은행이 기업을 선별해 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온랜딩 지원을 받은 업체의 60% 이상이 신보와 기보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로 중복돼 지난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중복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기 금융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으로 연말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방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중복보증 등 겹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 등 기구 및 조직개편은 이번 개선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융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신보와 기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신보와 기보의 통합 등 기구개편이나 기능개편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