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ISD 개선책 美와 충분히 논의할 것"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남용이나 쉽게 발동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미국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5일 오후 KBS 1라디오에 출연, "ISD의 폐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500억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보다 크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서 다투는 게 쉽지 않다. 중립적인 패널이 낫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대해서는 "양국이 (FTA를) 이행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겠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1월 1일에 발효를 맞춰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협상 개시 질문에는 "중국하고 경쟁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이 서 있다. 농업 등 민감한 부분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 그 대화가 잘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