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은 늘어
녹색성장 지표 가운데 원유·가스 자주개발률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 녹색 연구개발(R&D) 투자 등은 개선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등 우리나라 에너지절감 관련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통계청은 24일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30개 지표를 5년 전과 비교한 ‘2011 녹색성장지표’에서 24개 지표가 종전보다 개선됐고 4개는 유지, 2개는 악화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은 8조1280억원으로 5년 전 2005년 2840억원보다 28.6배 성장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72.7%(5조91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풍력 14.4%(1조1680억원), 바이오 9.8%(7960억원), 태양열·지열·연료전지 3.1%(2550억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5년 2.1%에서 2010년 2.6%로 0.5%포인트 늘어났다.
정부 R&D 지출 중 녹색 R&D 비중은 2005년 9.5%에서 2010년 17.5%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내 총 R&D 지출도 2005년 2.8%에서 2010년 3.7%로 연평균 0.2%포인트 증가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부문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로, 2005년(8.6%) 대비 2.4%포인트 높아졌다. 지식서비스산업이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6.5%에서 2010년 48.2%로 증가했다.
GDP 대비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2005년 0.659(㎏CO₂/1000원)에서 2009년 0.619(㎏CO₂/1000원)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13.45%)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6.54%)은 0.49를 기록했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억7030만톤CO₂에서 2009년 6억760만톤CO₂로, 연평균 1.6% 늘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05년 하루 1.01㎏에서 2009년 1.04㎏으로 불어났다.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8.1%에서 1년 새 8.5%로 늘었다. 전력소비 증가율도 2006년 4.9%던 것이 지난해 10.1%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 이후 4년간 50만톤CO₂ 넘게 증가했다.
녹색위는 경제 규모 확대와 이상기후, 에너지 다소비 산업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내년 본격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면 4년 후부터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것”이라며 산업계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표>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관련 녹색성장지표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