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없이 '060'번호 부여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

성인인증 소홀히 한 전화정보서비스에도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사전심의 없이 전화정보사업자에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이용 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한 통신 사업자들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화정보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 요금을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 060 번호를 부여했다.

이들 회사는 기존에 060 번호가 부여된 전화정보사업자가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인증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일도 소홀히 했다.

온세텔레콤은 또 정보이용 안내를 위해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시간을 약관에 규정된 40초보다 짧게 부여했고, SK브로드밴드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도 요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온세텔레콤에 3천992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천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정보이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과정을 미흡하게 한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대명정보 등 8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했고, 폰친구 등 14개 정보사업자는 한번 성인인증을 하면 다시 이용할 때 성인인증을 소홀히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되고, 부당하게 부과됐던 요금이 사라져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