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과 일본이다.”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된 국가는 4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유력한 차기 FTA 상대는 중국으로 사전 연구를 마치고 협상 개시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이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 개시 시기는 미지수다.
◇한·칠레 FTA 최초 발효=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다. 두 나라간 교역액은 FTA 시행 전 18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71억7000만달러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수출이 462%, 수입은 218% 늘어 수출 증가 규모가 더 컸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FTA 체결에 나섰다. 현재 개별 국가로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4개국, 경제공동체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3개 경제권과 FTA가 발효 중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8개 권역 45개국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걸프협력이사회(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2개국과 7건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GCC와 FTA가 체결되면 중동 국가와 최초 FTA가 된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와는 협상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협상을 준비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FTA는 17개국 10건에 달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과 FTA는 신중=한미 FTA 체결로 이제 관심은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로 FTA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가 높은 파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1884억달러로 한미 간 교역액 902억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 협상에 더 적극적인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잘 이용하면 미국과 유럽 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농수축산업, 중소기업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최근 방한해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가 완제품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 중소기업, 농수산업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고급 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FTA에 나서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미 EU, 미국과 FTA로 농업 피해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오랜 장기 침체와 새로운 신성장 산업 부재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본도 자국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한국과 FTA 체결을 서두르는 등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의 끈질긴 FTA 구애를 받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