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및 안정기 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했던 성장기 중소기업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 장기지원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안은 재정사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30%이상인 201개 사업(총 9조7000억원)을 심층 평가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6~9년차 성장기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창업기(1~5년)와 안정기(10년 이상) 중소기업에 쏠려 성장기 기업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창업기 및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을 투자하고 안정기 기업은 민간 금융시장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일괄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성장주기가 다른 점을 감안, 업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지원졸업제도를 도입, 장기지원을 축소한다. 지원기간, 대상요건 등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한정된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자립기반 확충, 중견기업 성장 유도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효성 없는 지원제도는 축소·폐지하는 지원정책 일몰제를 도입한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사업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평가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기관간 연계강화로 유사·중복사업을 지속 구조조정하고 기업별 재정지원상한제를 도입, 특정기업 지원 집중을 방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출효율화 방안을 뒷받침하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수혜기업별 이력사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동향과 관련, “정확히 경기전망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 대응 여력을 키워놓는 게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