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특허분쟁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특허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3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을 분석한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분석집은 각 사건별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사건의 경위 및 주요 쟁점이 쉽게 파악되도록 정리했다. 쟁점이 복작한 사건은 기술 내용 등을 자세히 정리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허청은 이 분석집을 앞으로 e북으로 제작·배포하고,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