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 확대와 녹색기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유인하고자 유망 녹색기술·사업을 인증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지난 2010년 4월 14일 제도가 도입·시행돼 지금까지 녹색기술 456건, 녹색사업 12건, 녹색전문기업 57건 등 총 525건이 녹색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신청한 1294건 중 46%인 525건이 인증을 획득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녹색인증 기업에는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마케팅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 지원, 사업화 촉진 지원, 기타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녹색관련 전시회 지원, 기업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지원 등의 혜택도 마련됐다.
녹색인증제의 주된 목적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금융권의 연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금융권 투자가 활발해지면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녹색기업이 안정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전념해 녹색산업의 튼튼한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녹색사업 분야는 기술개발, 사업성,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은 기존 기술과 달리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다. 고수익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을 취급하기 조심스럽다.
녹색기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투자 육성, 환경위험을 고려한 여신, 탄소배출권 시장 등이 녹색금융 분야에 해당된다.
녹색산업은 수익성의 불확실성과 부실위험,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에만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투자회임기간이 긴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고,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불확실성으로 기술력이 있어도 선뜻 투자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녹색과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특별 ‘온렌딩(On-lending)’ 자금을 공급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및 녹색산업 투자회사(펀드)를 조성해 집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온렌딩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민간은행이 성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법이다. 민간은행이 대출할 기업을 선별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다.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분야 17개 업종에 대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20여 업체가 상장을 완료하거나 준비하는 등의 성과도 있다.
정부 주도로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돼 녹색기업이 겪는 초기 사업화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이에 발맞춰 기업들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녹색인증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원혜택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글로벌 녹색리더로서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sjkang@kp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