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정보 개방 확대, 지식산업의 자양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13년까지 민간에 개방할 공공 지식정보를 13종에서 351종으로 늘린다. 민간 기업 등이 공공 지식정보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도 15일에서 2013년에 5일, 2016년까지 3시간 이내로 줄인다.

 행정안전부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가 정보 개방 확대작업의 중심 추다. 1068종에 달하는 공공 지식정보 가운데 소자본·1인 창업 기업의 수요가 몰리는 분야를 먼저 개방한다.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려는 뜻이다. 민간 지식정보 유통 체계인 ‘사이버 지식 거래소’와 함께 폭넓은 국가 지식정보 활용체계를 확립하기를 고대한다.

 지난 6월 개소 1주년을 맞은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는 1년여간 공공 정보 문의가 약 4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65%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데 쓰일 요량이었다. 앱 개발자를 비롯한 개인의 문의 비율도 53%나 됐다. 소자본·1인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게 공공 정보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센터로부터 민간에 제공된 120여 공공 정보는 역사 콘텐츠 앱, 해양 생물·관광 정보 앱, 한국형 인공관절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

 지난 1년간 얼마간 성과를 냈으되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지원 건수와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는 필수고, 복잡한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부담을 덜어 줄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어떤 정보를 가졌으며, 얼마나 개방할 수 있을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 공공기관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담당자 교육을 서두를 일이다. 기관별로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야 ‘쓸 만한’ 정보가 빛을 볼 것 아니겠는가. 더 적극적으로 공공 정보를 발굴해 더 넓게 개방해야 한다. 국가 지식 플랫폼을 탄탄히 다질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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