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근로 고착화, 빈곤 반복의 원인

이병희 박사 "보험 확충보다 공식근로 전환 촉진해야"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가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공식 근로의 공식 근로 전환을 촉진해 근로 빈곤층이 직면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실은 `근로 빈곤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의 2005∼2009년 자료 분석 결과,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비공식 근로`가 그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빈곤층 `비공식 취업률` 비빈곤층의 2배 = 패널 자료 분석 결과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8∼59세(국민연금 가입 연령 기준) 비공식 취업자 비율은 2005년 41.4%에서 2009년 38.4%로 소폭 감소했다. 비공식 취업자 비율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에서 동일하게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9년을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공식 취업률은 무려 73.9%로 비빈곤층(35.4%)의 2배가 넘으며, 이런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비공식 취업률 격차는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빈곤층의 경우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비율이 비빈곤층의 2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빈곤 여부에 따른 비공식 취업률 추이>

◇`비공식 근로`→`공식 근로` 전환 비율 15% 불과 = 그렇다면 이런 비공식 근로 상황이 1년 후에 개선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분석 결과 비공식 근로자가 1년 후 공식 근로자로 전환될 확률은 15.0%에 그쳤다. 반면 1년 후에도 그대로 비공식 근로로 남아 있을 확률은 73.9%, 비공식 일자리마저 잃고 실업(비취업) 상태로 전락할 확률도 11.1%에 달했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비공식 취업이 유지될 확률은 77.0%, 비취업 전환 확률은 13.5%에 달한 반면, 비공식 취업에서 공식 취업으로 상황이 나아질 확률은 9.5%에 그쳤다.

비빈곤층 비공식 취업자의 공식 취업 전환 확률이 16.0%, 비취업 전환 확률이 10.6%인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일자리 특성별·빈곤 여부별 1년 후 일자리 특성 변화>

5년간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진다.

2009년에 비공식 취업자였던 사람 가운데 5년간 공식 근로를 경험한 비율은 38.9%에 불과하다. 특이한 것은 오히려 2009년에 비취업자였던 사람 중 공식 근로를 경험한 비율이 41.3%로 비공식 취업자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또 비공식 취업자의 실직 경험은 28.0%에 달했던 반면, 공식 취업자의 실직 경험률은 15.0%에 불과했다.

더욱이 비공식 취업자는 5년간 3.6년의 비공식 근로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공식 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5년간 계속 비공식 근로를 해온 비율도 41.8%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통계는 비공식 근로가 고착화돼 있으며 이들이 사회보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단기간 가입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빈곤 탈출의 열쇠는 공식 일자리 = 빈곤 탈출의 주요 경로는 취업이며, 그중에서도 공식 일자리를 새로 얻거나 유지하는 경우 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빈곤 탈출률은 76.8%, 비공식 취업에서 공식 취업 상태로 돌아선 경우도 빈곤 탈출률이 76.4%에 달했다.

반면 공식 취업자가 비공식 취업상태로 돌아서면 빈곤 탈출률은 59.9%로 낮아지고, 비공식 취업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빈곤 탈출률은 41.9%에 불과했다.

<일자리 특성 변화별 빈곤 상태 변화>

이 연구위원은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 경향이 높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이번 분석 결과는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고 공식 근로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사회보험의 보험적 기능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이에 더해 공식 고용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 빈곤층이 직면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