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중기청 지자체 이관 옳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할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게 과연 옳을까.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다시 탁자에 올린다.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화, 2008년 정부조직 전부 개편에 이어 세 번째 시도일 정도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관건은 기관별 업무 전문성 여부다. 권력 분산 취지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능력이 시소를 타는 셈이다. 시소 한가운데에 앉은 지방분권촉진위가 엄정하게 심사해야 겠다. 세 번씩이나 같은 정책을 두고 진통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참에 재론의 여지까지 없애야 한다.

　2006년 지자체로 이관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되돌아간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창업·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애로까지 찾아낼 수 있다.

　기업이 지방중기청과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 2922개 중소기업 가운데 57.5%가 지방중기청을 선호했다. 지자체를 선택한 곳은 11.7%에 불과했다. 관할을 지자체로 옮길 지라도 지역 중소기업의 이런 생각을 읽어야 한다.

　제주도를 정책 판단 지표로 삼는 것은 어떨까. 제주지방중기청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옮겨간 지 5년이 흘렀으니 어떤 게 넘치고, 무엇이 부족한지 가늠할 수 있다. 기관간 이해 다툼으로 제주지방중기청 이관 업무에 수출지원센터를 떼어 냈다. 이런 우를 재연할 것이라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