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 기업만 덕보는 역차별 규제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주 중소기업적합품목에 LED조명을 포함한 것을 두고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한다. 조달과 공공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다. 일부 민간시장만 허용됐으나 ‘규모의 경제’를 맞추지 못한다. 차세대 산업이라며 참여를 독려한 정부가 정작 사업을 막으니 분통이 터질 만하다.

　오스람, 필립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외국 기업들만 웃는다. 국내외 조명 시장을 독과점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의 진출을 경계했다. 미래 ‘눈엣가시’들을 알아서 빼준 한국 정부가 얼마나 고마울지 모른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일부 생산을 하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온다. 국내 대기업도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면 허용해주겠다는 얘기인가.

　조명 시장을 일궈온 중소, 중견 기업들을 돕겠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한다. 그런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고작 한 게 대기업 차단이다. 대기업보다 훨씬 큰 외국 기업의 활동을 버젓이 놔둔다. 동반성장위가 이런 역차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시장을 독식한 외국 기업이 중소, 중견업체를 하청업체로 둘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외국기업은 괜찮고 국내 대기업은 안 된다는 말인가.

　정부가 공공기관 입찰에 대기업 계열 SI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SI대기업들이 관계사 물량을 발판으로 공공시장 저가 공세로 생태계를 흔든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고 문만 닫아 놨다. 오라클, 시스코 같은 글로벌 외국 기업들에겐 문을 열어 놨다. 중소 업체들은 대기업 제한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과실을 외국 기업이 독차지할까 걱정한다.

　정부는 문제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풀기보다 그 표면만 본다. 역차별 논란은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라는 감정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그 부메랑을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