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부족으로 형식만 급급

인천시가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의 한 신문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은 주로 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 시설 점검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의 경우 가구당 평균 6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대부분의 안전진단이 누전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부품을 교체하거나 가스나 보일러 등 점검 분야 확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실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단 누전테스트를 받은 가구는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가구당 지원금액이 적어 해당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에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다가온 동절기를 맞아 보일러 등 난방 관련 점검과 부품 교체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재난 취약가구가 있는 경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종류 및 수혜 대상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가스나 보일러 등으로 확대하고 부품 교환까지도 해 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전기 분야라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