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카드 업계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카드 업계는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현행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1.5%다. 리터당 2000원 하는 휘발유를 30리터 팔면 900원이 카드 수수료로 빠져 나간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기름 값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데,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는 유류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 납부대행기관과 동일하므로 주유소가 부담하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류세분 수수료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신용카드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 유류세 카드 수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업계는 토로한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주유소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는 최저 수준이고 대부분 주유 할인등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카드 수수료를 받는 대신 각종 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 혜택을 줄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유소를 개인이 운영하면 1.5% 수수료 중 연간 700만원 한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며 “일반 주유소가 한 해 7000만원가량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니 10%는 돌려받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주유소 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카드 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성이나 혜택을 낮추지 않고 펼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직불카드 사용 확대 등 비용이 적게 드는 결제 문화로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