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똑똑해지는 스마트 시대다. 똑똑해진 개인들이 스마트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어떤 미래학자는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 대학 미래전략센터 짐 테이토 소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이 허용되면서 개인들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 미래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개인이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각될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고 정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개인 중심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함께 결정하면서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살게 될 것이라고 짐 테이토 소장은 내다 봤다.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하며, 후보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받는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시민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어 한다. 시민 스스로가 정부의 일에도 관여하고 싶고, 정책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다. 투표뿐만 아니라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의와 같은 국가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지면서 선택한 제도다. 의회정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산업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면 굳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효율적이다. 소수의 국회의원보다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책 의제는 내 집 앞 문제부터 환경문제와 같은 범국가적인 차원의 의제가 다뤄질 것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선거혁명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당정치와 대의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TRC센터장 조광현 h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