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산업군 간 융합이 이뤄지려면 이종 산업의 정책과 규제, 투자를 결정하는 부처간 융합도 필요하다. 각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융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 권한이 일부에 머무르는 것도 한계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도 다양한 융합 이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경부가 산업 융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 좌초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 분야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 등 융합의 핵심 아이템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양 부처간 산업 융합에 대한 적극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규제 사항이 많은 의료와 보건 등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지경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풀면 국민 보건과 위생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보수와 개혁간 조율이 필요하다.
산업 융합을 추진하는 부처와 부처의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간 의견 조율도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경부에서는 산업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R&D를 담당하는 국과위와 일반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기재부 협력도 필요하다. 융합에 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일반 예산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R&D 예산은 국과위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종 승인은 기재부가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종합적인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난 6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 방향에 맞춰 산업융합발전심의위원회가 산업융합 정책 결정을 위한 적극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업과 협회 등 업계 목소리를 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도 필요하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