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안전망 기술, 목적과 유연성 보고 정하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첫 관문 돌파를 앞뒀다. 정부가 12월에 후보기술을 결정한다. 그 전초전 결과가 어제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와이브로,테트라(TETRA),아이덴(iDEN) 등 후보 기술을 검증한 결과 와이브로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테트라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부가 항목에서 와이브로에 뒤졌다. 두 기술 중 하나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급부상한 와이브로가 선정될지가 업계의 관심사다.

　와이브로의 약점은 기술 외적인 측면에 있다. 구축비용이 다른 기술과 비교해 더 든다. 이 기술에 적합하다는 700㎒ 주파수 확보도 미정이다. 그런데 주파수 할당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용도 초기만 그렇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기술과 별 차이가 없다. 와이브로를 최종 후보로 적극 검토할 만한 상황이 됐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6년이나 늦어졌다. 테트라로 정했다가 특정 기업 독점 문제와 경제성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까지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재해, 재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해 다시 추진했다. 일정대로라면 일러야 2014년께 가동한다.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가능하면 더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후보기술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업의 애초 목적을 떠올리는 것이다. 기술을 이용해 재해와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지켜내려는 사업이다. 이 목적에 과연 어떤 기술이 가장 적합한지 가려내는 게 최우선이다. 통신망은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꾸기 힘들다. 향후 기술의 변화와 다양해질 대국민 안전서비스를 쉽게 받아들일 통신망이어야 한다. 사업 목적과 기술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최적의 기술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뒷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