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총괄, 지휘할 조직이 신설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정부 중소기업 R&D 투자를 종합 관리할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위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이슈 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정책수립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중장기 R&D 투자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부처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특위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방향 수립 등 새로운 중기 R&D 패러다임을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등 유명무실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점검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민 국과위 미래성장조정과장은 “(중소기업 특위의) 필요성은 국과위 내에서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중기 R&D 지원체계를 담당하는 큰일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각종 중기 R&D 지원제도 중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들을 챙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다만 특위 위원 구성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