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1일 서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서명한다.

2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서명식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11개 협상 참여국 중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8개국의 대표가 참석한다.

ACTA 협정은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지난 2008년 6월 협상이 개시되고 나서 총 11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가서명됐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WTO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규정을 보다 강화(TRIPS-plus)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재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협정은 6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 발효되며, 정부는 서명 후 관련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할 예정이다.

ACTA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