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무면허 적발 5년간 8만7천여건"

화물차의 과속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가 8만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무면허 적발 현황`을 인용해,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화물차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8만7천3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2만2천여건으로 재범률이 25.4%에 달해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했다.

건설기계의 노후화도 심각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26만6천여대 가운데 사용연수 15년 이상이 전체의 23%, 20년 이상이 5.9%로 집계됐다.

또 지난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6만6천여대로 이 가운데 67%는 부적합 원인이 도로 주행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동장치 불량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화물차 무면허 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건설기계 장비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