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를 맞는 26일 국감에서는 정무위, 문방위, 지경위 등 총 11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와 런던사무소 등에 대해 해외 국감을 진행,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외통위 역시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등 해외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문방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에선 미디어렙이 핵심 쟁점이었으나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가 이슈였고, 지경위는 한국가스공사, 환노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2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재정위 국감에서는 지하경제 등 국세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9.4%로 10% 내외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하경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탈세율 등 객관적인 지표 등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과세당국간 체납을 효과적으로 관리, 추징할 수 있도록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인데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31.3%)이 높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름 값 안정을 위해 국내 시장에 비축유를 방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날 지경위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비축계획은 그간 3차례나 확대 조정돼 현재 비축량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치를 2배 이상 넘어섰으며, IEA 기준 비축량은 90일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196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축물량은 미국·, 일본과 유사한 160여일 정도가 적정하다”며 “IEA 기준 30일 물량인 2400만 배럴은 방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프로젝트가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이 가스관을 중단시키면 모든 책임은 러시아에 묻기 위함이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지경위 국감에 출석해 “러시아산 천연가스(PNG)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가 모두 해소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사장은 “가스관이 북한으로 부터 차단됐을 경우 모든 책임은 러시아 측에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파이프라인이 차단될 경우 PNG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육상 설치는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사장은 “해상이나, 북한 송유관을 통해 오는 것은 정부 대 정부로 협상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해상 가스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해저가 2500m이고 여기를 통과하면 가스관이 부식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의 국감(9월27일)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