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은 개의 직후부터 파행을 겪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다. 박 의원이 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데 반발해 교과서 심의위원들이 대거 사퇴한 것을 두고 이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은 북한에 가라고 한 19일 발언이 불씨가 됐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사과부터 하라” “절차적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지 마라” 등 설전을 벌였다. 결국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이 박영아 의원이 속기록을 읽고 입장을 정리하도록 시간을 주자며 정회를 선언했고, 국감은 오후 3시 30분까지도 속개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프로그램 오류로 사고를 일으킨 차세대 나이스에 대해 “개발업체인 삼성SDS는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완료를 보고했고, 관리 주체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성적 등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나이스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중요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돼 일부 학교 학생 석차가 뒤바뀌는 문제가 발생했다. 삼성SDS가 지난 7월 동점자처리 오류를 신고받아 오류를 처리한 후 KERIS에 보고했고, 교과부는 성적처리 일부 오류를 정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 오류로 고등학생 823개교 2만9007명 석차가 변경됐고, 350개교 2416명 내신등급이 바뀌었다.
권영진 의원은 “결국 삼성SDS, KERIS, 교과부가 각자 책임을 떠넘기며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라며 “삼성SDS는 오류 수정 지시를 받은 후에 수정도 안 한 채 완료했다고 허위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수자인 KERIS는 사업자 검수요청에 대해 중요 연산과정에 대한 오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근거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임 입학사정관 숫자는 2008학년도 42명, 2009학년도 218명, 2010학년도 346명, 2011학년도 512명으로 늘었으나 정규직은 111명에 불과해, 전체 사정관 21.7%에 그쳤다.
지난 2~3월 고교 교사 171명과 대학관계자 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교사 71.4%인 122명이 입학사정관제 학생선발 절차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입학사정관 신분과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한다’는 응답이 교사는 78.9%(135명), 대학관계자는 86.2%(395명)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전문인력으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히 통과되어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와 대학 자율 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