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반독점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동반성장 정책 기조가 퇴색했다며 엄격한 대기업 감시와 독점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TV홈쇼핑에 판매상품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내야하는 정액방송이 증가해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TV홈쇼핑이 정액방송 비율을 늘리고 있어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소셜커머스 업체 매출은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000억원으로 10배 증가했는데 소비자불만 상담은 무려 125배 급증했다”며 관리 대책을 물었다.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게 자사 VisaNet을 이용하지 않고 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패널티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비자카드는 사실상 독과점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업체 시장 진출을 막는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현금결제비율은 줄고 어음결제비율은 높아져 하도급 대금결제 하청업체에게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며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발표할 때 ‘현금’과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하나로 묶어 ‘현금성 결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현금’ 결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