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인터넷 선정·허위광고 1년새 2배 이상↑"

작년 인터넷 광고 성장률 24.5%…"법·제도 개선돼야"

선정적이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의 인터넷 광고가 1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광고 자율 심의에서 수정 혹은 권고 조치된 광고는 277건으로 전년의 10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온라인 정부 민원 처리창구인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관련 민원은 작년 68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74건이 접수돼 이미 작년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제일기획이 펴낸 2011 광고연감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1조5천470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6.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9년 4.5% 성장에 이어 작년에는 전년대비 24.5%나 규모가 커졌다.

그 사이 전체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광고 점유율도 점점 커졌다. 2008년 16.9%였던 인터넷 광고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8.3%로 상승했다.

한 의원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하지만 기존 광고 관련 법률은 오프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이와 함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 같은 개별 광고 규제에 의존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