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신용강등으로 또 한차례 거센 외풍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 증시에 외부 충격을 흡수할만한 안전판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투자 장애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할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인의 단기적인 직접투자를 장기 안정적인 간접투자로 유도하는 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증시 움직임에 우리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처럼 외국인 투자자 패턴 변화에 주가가 요동치는 고질적 병폐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맞게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위기대응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전·현직 증권사 사장 12명이 기소돼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불법행위 등 불건전행위에 엄격히 대응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국민주 매각 방식은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매각이 불발로 끝난 후 여권 고위층에서 제기했던 국민주 매각 방식이 완전히 물건너 간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할인율이 높아 공적자금 회수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면 국민주를 배정받은 국민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지난 2009년 142건, 작년 138건, 올해 상반기 72건 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