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한미FTA 공방-외통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조속 비준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칠레를 비롯해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액은 평균 30%로, 발효 이전(12.5%)에 비해 17.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미FTA는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내용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포기한 채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쌀 협상도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