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 전담 부처 필요성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종사자 10명 가운데 9명은 정부내 IT전담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대공세로 벼랑에 몰린 IT코리아 구원투수로 강력한 IT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했다.
전자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아 IT 종사자 및 관련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3%가 IT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66.1%에 달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IT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IT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 신설(35.7%)’을 첫손으로 꼽았다. 최근 애플의 특허공세,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등으로 한국 IT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나온 산업 현장 일꾼들이 제시한 해법이어서 주목된다.
IT 전담부처 형태에 대해서는 독립(임)부처(66.1%)가 가장 많았다. 대통령 직속(22.7%), 국무총리실 산하(8.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담부처의 바람직한 업무 범위는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 등에 분산된 IT 관련 기능을 총괄’이 51.6%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IT기능에 과학까지 총괄(20.2%), 에너지·그린·로봇 등 미래 산업까지 모두 총괄(27.4%) 등으로 업무 영역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웠다.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강력한 독임제 행정기관을 선호하되 업무 범위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 IT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정부 정책이 IT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평균 2.74점을 부여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는 2.71점으로 좀 더 낮게 나왔다. 모두 100점으로 환산하면 50점대에 불과해 낙제점에 가까운 수치다.
분야별 정책 파급효과에서는 환경변화 대응력이 2.53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아이폰 충격으로 순식간에 몰아닥친 ‘모바일 빅뱅’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산업계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을 불신하면서도 강력한 IT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도 흥미로운 결과로 관심을 모았다.
조광현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센터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산업계 밑바닥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며 “IT전담부처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리더십을 원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조사는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9월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김일환 연구원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