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방통위 인가 지연에 출시 차질
SK텔레콤이 4세대(G) 이동통신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방통위 인가가 지연되면서 LTE 단말기 발표회를 연기하는 등 사업차질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최초로 LTE 스마트폰을 9월 출시하겠다는 SK텔레콤의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15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LTE 요금제 계획안을 검토 중이나 최근 통신료 인하 이슈 등을 고려해 요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TE 요금산정 평가기준조차 없어 요금제가 인가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여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 조정 시에는 방통위 인가와 기획재정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 인가의 쟁점은 프리미엄 서비스인 LTE 데이터요금을 3G보다 얼마나 높게 책정할 것인지다. 최근 통신료 인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LTE 요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LTE 요금이 3G보다 비싸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분석한 뒤 인가를 결정한다는 게 방통위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요금제 인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자 SK텔레콤은 LTE 단말 출시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예상해 15일 LTE 단말 출시와 요금제 계획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LTE 스마트폰 출시 기자간담회를 가지려했으나 연기했다. SK텔레콤이 주요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가지기로 한 LTE 요금제 설명회도 순연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LTE 스마트폰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는 계획은 아직 유효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인가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 기간이 최장 10일가량 걸리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렀으나 최근 물가 인상 우려가 고조되면서 방통위가 인가한 LTE 요금제를 꼼꼼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이달 LTE폰을 출시하려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성호 방통위 과장은 “LTE 통신시장 활성화와 기업 비즈니스 측면을 고려해 방통위 인가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 일정은 협의를 거쳐 다소 서두를 수 있다”면서도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검증 업무에 속도를 내더라도 기업 일정에 인가 일정을 맞추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