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재보험사, 정부 자연재난피해 일정 부분 부담해야

스위스재보험사가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민간보험사가 담당해야 할 손실에 대해 정부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사는 정부 부문별로 중앙 정부는 정부 재산과 활동에 대해 주로 자가 보험을 활용하는 반면 소규모 지방 정부는 민간 보험을 통해 다른 지방 정부들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위스재보험 이코노미스트인 루돌프 엔즈(Rudolf Enz)는 "정부는 위험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시키고, 재난 발생 시 그 영향을 민간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다"며 "일본, 터키, 대만은 혁신적인 지진 재난 전략을 수립했고 멕시코는 다중 재난 (MultiCat) 채권을 발행해 재난 처리 비용이 연간 예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자연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위험 지역의 건물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며 “정부 지원으로 내륙이나 고지대에 사는 일부 납세자들이 값비싼 해변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보험사가 확대하려고 하는 보험 보장에 대한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원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실상 담보가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