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10월 조직 개편 후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앱장터에 올라온 애플리케이션(앱)도 심의할 방침이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주변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말 조직개편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종합편성채널 심의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실 산하에 두 개 팀이 더 생기는 것.
박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앱스토어를 규제하는데 가장 문제 되는 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다. 그는 “필터링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상파와 동일 규제,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동일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향력 면에서는 지상파와 유사하지만 형태를 보면 법적으로는 PP와 위상이 같기 때문이다. 심야시간대에는 PP 수준 규제를 하고 지상파 방송 시간대에는 지상파 수준으로 수위를 맞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위상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한 심의만 해도 방송은 방통심의위,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므로 일관성이 없다”면서 “언론심판조정기구를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