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공급망 붕괴, 엔화 강세.’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산업 생태계망 붕괴다. 중환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일본은 상처의 근원인 도후쿠 지역 재건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첫 공식일정으로 일본 대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다 총리는 이미 취임 회견에서 “후쿠시마현 재건 없인 일본 재건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증세,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재원 없이는 정책도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노다 총리로서는 200%에 이르는 국가부채비율이 부담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작업과, 대지진 피해 수습 비용 확보는 상반되는 것으로, 그 해답은 증세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0조엔(13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흥국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등 한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린다는 계획이 무게를 얻고 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대지진 재건을 위해 2조엔(약 26조원) 규모 특별 예산을 제안했었다.
엔고 대응과 FTA 추진도 대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산업체계를 만들려는 노다 정부의 주요 과제다.
노다 총리는 “엔고는 일본을 산업공동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놓고 있다. 일본은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최근 발간한 백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서는 “FTA로 다양한 비용이 절감된다면 이는 이제 막 회복에 나선 기업 생산활동을 고양시킬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과 다른 아시아 태평양국가와 FTA 협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는 올 1분기(2011년 4~6월)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로 강등하면서 일본 대지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저력은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대지진이 오히려 일본 경제산업체계에 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각종 시장조사기관 보고서를 인용,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무너진 글로벌 전자부품 공급망이 6개월째를 맞는 이달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LCD 등 주요 전자부품 제조사들이 거의 정상 조업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공급 위축이 완화되고 생산도 모멘텀을 회복하면서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로 되돌아설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