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구글 조사 폭넓게 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가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검색 기능만 탐재하도록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를 압박한 혐의다. 구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

　정작 국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입을 다물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글과의 관계가 작용한 탓인가.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구글 인증’이 구글 검색 기능 선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인터넷업체의 검색 기능을 넣으려면 인증이 더디다는 얘기다. 공정위 조사가 단순히 구글의 압력 행사 여부만 한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러준다.

　또 새 안드로이드 폰을 내놓을 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때도 일일이 구글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 애플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아이폰 앱 등록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한 애플과 구글에 우리 업체들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여부를 검토 중인 공정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가 폭넓으면서 엄정하게 이 건을 조사해야 할 이유다.

　공정위 조사를 ‘자국 기업 보호’와 같은 무역 분쟁거리나 외국 사이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같은 수준으로 놓으려는 시각을 경계한다.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은 공정위 조사를 급습(Raid)으로 표현하고, 지난 5월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 수색까지 묶어 보도했다. 개연성 충분한 사안에 대해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조사를 엉뚱하게 왜곡하거나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정위 조사를 차분히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