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대비 군·언론 실천요강 만들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상황 취재보도` 토론회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 당국과 언론이 안보동반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이 상존하는 안보현실을 감안해 군과 언론이 국가 안보에 관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에서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보도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 작전 위해 요소로 작용했다"며 "군과 언론의 마찰에 따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북한과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안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군 당국과 언론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 요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군과 언론이 서로 공감하는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군 당국에 대해서는 ▲사태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 적시에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성실하게 취재보도 지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례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활성화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또 언론에 대해 ▲군사기밀 분류·표기된 사항의 취재보도 금지 ▲작전상황 관련 상세 정보, 사진, 군부대 이동계획, 적 정보수집 방법 등에 대한 보도 제한 ▲신분을 위장하거나 통제구역에 잠입해 취재하는 행위 금지 ▲군사작전 지역에서의 기밀사항 보도 제한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군과 언론이 합리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흑백논리처럼 배치돼서는 안된다"며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언론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고사항을 보완,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합뉴스 김귀근 군사안보 전문기자는 "가이드라인 제정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군사 기밀`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수 KBS 심의실장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제정의 주체는 언론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은 "추상적인 국가 안보라는 개념과 언론사의 사실에 대한 취재 보도 사이의 간격을 군과 언론계 양측이 함께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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