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규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기업 활동과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돼 있는 규제 2761건을 업종별·활동분야별로 분류해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총리실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인식되던 규제사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의 관점에서 알기 쉽고 찾기 편하도록 공개해왔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를 업종과 활동별로 나눠 보다 알기 쉽게, 관심 규제 사항을 맞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담당부서와 규제의 법적근거, 일몰유형과 규제의 주요내용, 변동경과 등으로 규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규제 정보는 총 43개 업종, 68개 활동 기준으로 총 6879건으로 늘어났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