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후 마련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완료 및 정상추진율은 82.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과 물류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총 11차례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진실적 점검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총 359개 과제 중 249개 과제가 완료(73.2%)되고 59개 과제가 정상추진(9.4%)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2개 과제는 입법지연(15개), 정책환경변화(10개), 정부 내부 절차 지연(7개)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부문별로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구축활용·1인 창조기업 활성화·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등 창업 및 기업회생 촉진, 개발제한 규제완화·사전환경성 검토 합리화·환경관련 부담금 제조 개선 등 입지제도 개선 및 환경규제 합리화가 이뤄졌다.
또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기업의 설비자금 조달 원활화, 포괄적 담보제도 도입,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등 자금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 포이즌필 등 적대적 M&A 방어수단 마련,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등 일정 대비 지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유복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순위 상승과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등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환경 지속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표>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경과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