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시행한 주파수 경매제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경매에 나온 주파수가 모두 주인을 찾아 갔다. 이미 일찌감치 LG유플러스가 2.1㎓를 확보한 데 이어 치열한 경매 전쟁에서 승리한 SK텔레콤이 1.8㎓대역을 차지했으며 자동적으로 KT가 800㎒대역을 가져갔다.
주파수 경매전쟁이 끝나면서 경매제 성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 가격이 과연 적정했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파수 가격은 고스란히 요금제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주파수 낙찰 가격이 높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경매 결과에 따라 99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4455억원, KT는 2610억원으로, 이들 3사를 합치면 총 주파수 경매 수익은 1조7020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는 할당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1차분을(1.8㎓의 경우 총 낙찰 금액의 4분의 1) 납부해야 하며 총 10년 동안 주파수를 사용하는 권리를 얻는다. 단 KT가 확보한 800㎒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10년이 사용 기간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대금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10년 분납을 허용했다.
일부에서는 1조원에 가가운 ‘1.8㎓대역’ 주파수 경매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역대 할당 가격이나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할당한 3G용도의 2.1㎓대역 40㎒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조3000억원, LG텔레콤은 1조15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물가 상황을 감안해도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었다. 이에 앞서 할당한 2G용도 800㎒대역 40㎒는 1조1300억원이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할당했던 와이브로 주파수를 제외하고는 평균 주파수 할당 가격이 8000억~1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경매 낙찰가는 평균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영국 보다폰의 경우 2000년 30㎒대역을 무려 10조2000억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보다폰 매출은 4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비교적 최근 사례인 2007년 미국 버라이즌은 30㎒폭 주파수 대역을 10조3000억원에 낙찰 받은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업체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해 결국 주파수를 반납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상임위원은 “주파수 낙찰 가격이 매출의 10~15%정도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1.8㎓의 가격은 약 1조5000억원선”이라며 “주파수 가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 압박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매로 확보한 주파수 대금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쓰인다. 그러나 모두 방통위 예산은 아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할당되는 금액은 주파수 경매 대금의 45%에 불과하다. 55%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모두 운용했지만 정통부 해체 이후 기금 운용 주체가 지경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방통위가 힘들게 경매제로 주파수 대금을 올려놓고 지경부는 뒤에서 미소 짓는 꼴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통신사가 돈을 내고 혜택은 다른 곳에 돌아간다며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