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계 IT산업을 주름잡는 기업들이다. 모토롤라모빌리티를 구글이 인수한다는 기사에 새삼스럽게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모토롤라의 스마트폰 출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운용체계(OS)지만 지배적 OS를 보유하지 못한 기기업체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글이라는 회사도 수십 년 전에는 삼성에 SW를 팔려는 작은 회사였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작은 IT회사였다. IT강국을 꽤 오랜 기간 외쳤음에도 세계에 명함을 내밀 만한 우리나라 IT기업은 포털·게임업체 몇 개, 삼성·LG 등 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공생을 거부하는 시장문화’ 때문이다. 약육강식 법칙만 존재하는 시장에서 작지만 유망한 기업을 위한 기회란 그야말로 ‘천재일우’다.
벤처창업 붐을 타고 생겼다가 사라진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도 스마트기기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뛰어드는 1인 창조기업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지만 유망한 콘텐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소기업이 중견·강소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에 공정한 게임 룰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실상의 반칙을 실제적인 반칙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거나, 심판의 눈을 속이는 반칙이 자행되거나 심판이 반칙을 눈감아 주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시장이 황폐해지고 미래가 어두워진다. 사업자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사업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반칙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영영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이다. 을사업자가 경쟁력 부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칙에 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생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공생할 최소 룰을 만들고 감시해야 한다. 달리는 기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최소한 전환 각도와 거리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바꾸고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게 아니다. 최소한의 전환 각도와 거리를 확보하면서 룰을 만들고, 지키도록 유도하며, 위반 시 벌을 주면 된다. 소비자가 마음 놓고 이용하고, 소사업자나 을사업자들은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사업·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 차이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소사업자·을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제도를 만들고 알리며, 지켜보고 피해를 보상받게 하는 일이 콘텐츠 이용보호사업·분쟁조정사업·공정거래환경조성사업이다.
콘텐츠산업은 창조산업이자 IT산업이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다. 작지만 유망한 콘텐츠기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성장해야 국가 성장과 고용창출이 원활해진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보장되는 시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참여와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