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10월 13일부터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10월 13일(현지시각)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의 네덜란드 내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특허 우회기술을 적용하면 10월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에이스 등 스마트폰 시리즈 제품 3종에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갤럭시탭은 제외됐다. 발효 날짜는 오는 10월 13일부터다.

 애플은 지난 6월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가 자사 기술과 디자인 특허 10가지를 침해하고 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택한 ‘사진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플리킹 기술은 터치 스크린 위에서 손가락 동작으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안드로이드 2.3 운용체계(OS)로 구동되는 갤럭시S와 S2, 에이스 3개 제품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3.0 OS가 적용된 스마트패드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 애플 측이 당초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다른 9가지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3개 제품은 10월 13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 또 네덜란드 삼성법인을 통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져 삼성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네덜란드 IT전문지 웹베렐트는 “특허 기술 침해가 인정된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업데이트 방식을 이용해 특허 침해를 피해갈 것”이라며 “10월 이후에도 네덜란드 내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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