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유럽시장 판매가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재개된다. 삼성전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애플과 삼성 공방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16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일 내린 ‘갤럭시탭10.1’ 유럽 판매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삼성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 나머지 지역에서 갤럭시탭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은 오는 25일 열릴 항고심 때까지 유효하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일 삼성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2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여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의신청을 냈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독일 시장 내 제품판매와 삼성 독일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유럽 판매는 여전히 판매금지 대상이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항소심 이후 심리를 거쳐 내려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애플이 증거 사진을 조작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증거 사진 조작 논란과는 상관없이 이뤄진 결정임을 강조했다.
페테르 슈워츠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은 “한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EU 전역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독일 법원이 금지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