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임기 후반을 이끌어나갈 새 국정지표로 ‘따뜻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한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어젠다를 내놓았다.
공생발전은 이 대통령이 취임후 매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국정지표 ‘녹색성장(2008년)→친서민 중도실용(2009)→공정사회(2010)’를 잇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체를 보완해 ‘함께 잘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국정운영 철학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공정사회 이후 대중기 동반성장 정책이 본격화했고, 공생발전이 각 주체의 유기적·생태적 결합까지 감안한 개념임을 고려한다면,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데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역시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미국·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 재정’ 달성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 만큼은 늘리겠다”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비 지원, 미소 금융, 골목상권 보호, 물가 안정, 재해 대비 등을 그 예로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우리가 세계로 향하는 핵심 전략이다.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GDP 5.7% 성장과 3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조속한 비준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