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를 진작하자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국제 금융 위기 해소 처방이 하루 만에 힘을 잃었다. 지구 자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뉴욕·아시아·유럽 증권시장으로 경제 이중침체 공포가 퍼졌다. Fed가 2008년 말부터 3년째 연방기금금리를 0~0.25%로 유지한 것을 헤아리면 거의 5년에 걸친 ‘초’저금리 정책이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려는 뜻이나 ‘양적완화’ 같은 병행 조치가 없어 세계 경제에 시름만 더했다.

　그렇다고 해서 Fed가 덜컥 ‘제3차 양적완화’를 선택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200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1, 2차로 나눠 2조3000억달러나 찍어내(양적완화) ‘세계 달러 홍수’가 일어날 지경이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달러가 넘쳐나면 자연스레 다른 나라의 자본 제방을 위협한다. 브라질·칠레·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해외 자본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자본통제 수단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1997년부터 특별한 규제 없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탓이다. 미 월가 등에서 몰려오는 파동에 온몸을 내준 셈이다. 유달리 등락폭이 큰 한국 증시도 이 같은 구조를 투영한다. 무역의존도가 2008년 92.3%, 2009년 82.4%, 지난해 87.9%에 달한 터라 더 위험하다. 우리 경제가 해외 증시 폭락이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같은 상황에 무르고 약한 원인이다.

　내수를 진작하자. 해외 경제 잔파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내수가 살아야 가계가 웃고, 기업 투자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수출과 내수가 고루 튼튼한 게 나라 경제에 좋게 마련이다. 올 1분기 무역의존도가 무려 97%로 치솟았다니 더 머뭇거릴 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