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노’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나노인프라에 본격적인 투자를 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에는 7개의 나노인프라시설이 구축돼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나노인프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인 정부지원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자신문은 나노인프라 구축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점검했다.
2000년 초 나노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이듬해 7월 국내에서도 나노기술 육성을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만 10년전의 일이다. 이듬해인 2002년 12월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해 나노기술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2001년 당시 국내에는 1980년대 말에 구축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5인치 장비)와 ETRI 융합부품실험실(6인치 장비)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들 두 시설은 마이크론 크기의 공정외에 나노급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과기부(현 교과부)의 주도로 나노종합팹센터(대전) 1곳만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역별 균형배치 논리 등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수원에 추가로 설립됐다.
산자부(현 지경부)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용화 속도가 빠른 특화분야를 선정해 포항, 전북,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2004년)와 대구 나노융합실용화센터(2006년)를 각각 설립했다. 이후 정통부(현 지경부)에서도 RFID/USN분야의 기술 육성을 위해 생산기능을 강조한 인천 RFID/USN센터(2006년)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나노인프라 구축사업은 초기부터 지속 가능성과 통합적인 계획이 없는 과잉 및 중복투자 문제로 논란이 됐다.
정부가 나노인프라 구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인프라별 특화분야를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 구축된 나노인프라 편차는 있지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건수, 장비 가동률, 이용수입이 증가하며 활성화됐다. 종합팹센터와 특화팹센터는 2009년 기준으로 사용자가 각각 1554명, 824명에 연간 1만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종합팹센터는 2010년 이용수입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노인프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노인프라가 나름대로 특화돼 설립됐다고는 하지만 당초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결과 기관 운영경비는 물론이거니와 장비유지비를 충당하기에도 힘이 부친 상황이다.
인천 RFID/USN센터는 전체 시설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어 급기야 지난 6월에 MEMS팹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기도 했다. 2011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종합팹센터의 경우 최소 운영비 160억원, 장비투자비 70억원, 선행공정 개발비 30억원 등 260억원이 필요하나, 출연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은 14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경부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산하 4개 나노인프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용화기술 개발비로 연간 약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형 나노인프라 모델이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 중심시설(NNIN), 사업 중심시설(Albany NanoComplex), 연구 중심시설(NSRCs) 등 3가지 모델로 구축해 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형 공공 나노인프라는 공공성과 자립화를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계획돼 있다.
나노분야 한 전문가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나서든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내 나노인프라 구축 현황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