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 보호 조치가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EU 기업에게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판 기사에서 유로존 위기로 고전 중인 EU가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과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향후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협정을 맺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EU 국가들의 기대를 전했다.
이 신문은 “한-EU FTA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 중 하나이며 한국과 EU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광범위하다”면서도 “그러나 획기적인 폭발은 기대하지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팍팍한 기업 환경은 단지 몇 개의 서류 작업으로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의 중소기업 보호 분위기가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부실 중소기업을 망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수백 개의 업종을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입하려는 대기업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는 FTA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영국의 유통업체 테스코는 전통 시장과 구멍가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의 골목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