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법안소위 통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미디어업계 최대 이슈로 등장한 미디어렙 법안은 21일 문방위 법안소위를 거친 뒤 처리할 예정이다.

　20일 국회와 관련기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미디어렙 법안은 일정을 하루 더 늘려 21일 처리할 방침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KBS가 자구 노력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총 8표 중 찬성 5표(한나라당 4·자유선진당 1)를 얻어 가결됐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KBS가 이날 서둘러 자구 노력 방안을 내놓거나,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20일 저녁 7시를 10분 남짓 남겨둔 시간에 여야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 의원 3명은 전원 기권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 기구 설치 등 방안 마련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 이유 설명 △KBS 수신료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EBS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KBS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날 ‘원천무효’를 주장한 야당과 이를 사수하려는 여당은 22일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미디어렙법안은 내일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문방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렙 법안은 21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함께 상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여야 의원 대다수가 1공영·1민영 체제에 동의하고 있고, 견해가 갈리는 부분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강제 위탁 여부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종편의 강제 위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가 종편의 자율 영업을 지지하고 있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49개 언론 및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지정을 주장해 야당 안에 힘을 보탰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