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대 보험 부담 증가

　기업들의 법인세와 4대 보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서 법인세와 4대 보험 항목이 지난해보다 각각 6P와 8P 상승한 129와 138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상의는 법인세 및 4대 보험 지수가 증가와 관련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 유예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4대 보험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이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작년(103)보다 다소 줄었다. 준조세는 102로 전년(100)보다 증가했지만, 조세와 규제는 109와 92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4~5P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고,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수도권 기업(105)이 비수도권 기업(97)보다 부담지수가 높았다. 이동근 상의 회장은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준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